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사과하라.
국민 우롱한 ‘4대강 거짓말 동영상‘, 몰래 삭제하고 책임 회피하려
해명 역시 또다시 왜곡으로 일관
‘4대강 살리기 거짓동영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문제제기의 본질을 외면한 해명이다. 거짓동영상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왜곡과 거짓정보의 전달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만 해명하고 있다. 그 역시, 또 다른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아주 나쁜 죄질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 자연적인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전국의 자연습지가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과 골재채취, 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4대강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에서 4대강 유역은 전 국토의 70%이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강 뿐 아니라, 유역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근거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길 요구한다.
‘낙동강․영산강하류 수질 5등급’표현,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수질 데이터는, 갈수 및 가뭄 등 특정시기의 월별 측정결과이다. 국민행동은 10년 동안의 수질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환경청 담당자를 통해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국토해양부 말대로, 낙동강과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강조한다면, 그동안 수질개선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및 지방 환경청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철새가 찾지 않는 강‘표현, 철새도래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
전 국민이 4대강에 철새가 찾아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그런 사실을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한 모습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부처의 모습인지? 오히려 국토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4대강이 죽었다’라고 광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표현, 물고기 사진과 관련된 해명에 대해,
집오리와 연어 사진은 이번 왜곡 사건의 진수다. 외국사진을 사용한 문제는 둘째고, 4대강에 회귀하지 않는 연어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표 어류로 선정한 것 자체가 강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민을 아주 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한 번,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해당동영상은 문제가 커지자 블로그에서 삭제해 버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한 점에 대하여 사과 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행동은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행위를 저지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과와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이미 밝혀 듯이 이 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린다.
2009 년 2 월 5 일
운 하 백 지 화 국 민 행 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