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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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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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9. 2. 9
발 신 :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Tel. 042-253-324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정기영 상황실장 (010-9559-8553)
제 목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창립에 대한 논평(총 2매)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창립에 대한 논평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창립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1. 금강살리기사업은 운하의 전초전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절반이상의 국민과 양식 있는 전문가들이 운하의 전초전일 뿐 아니라 강도, 경제도 살릴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2.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하겠다는 ‘금강살리기사업’은 금강의 홍수예방을 위해 제방보강, 하상준설, 농업용 저수지를 건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과연 홍수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가 진정 금강을 살리겠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3. 동원형 사업추진은 구시대적 발상, 사업추진의 타당성 논의부터 시작해야한다.
충청남도는 범도민협의회 창립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민주적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타당성을 선전하려 하지만 이는 민을 형식적으로 동원하여 타당성을 획득하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다. 진정 충청남도가 금강을 살리고자 한다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은 환경재앙의 시대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산하를 생태적으로 가꾸고, 복원하는 일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충청남도는 금강을 그 이름답게 만드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9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