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총3매)
네차례의 주민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대체 어땠길래…
경찰의 일방적 비호, 5분 설명, 해사부두 여론 무시, 유황오리 등 각종 오명으로 얼룩져
○ 정부는 최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토대로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정작 주민은 입장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자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일부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막은 찬성주민들은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며, 수자원공사가 강서구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오리음식점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경인운하 수도권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 공대위) 활동가들이 차를 막고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자 동승한 수자원공사 담당자가 차량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적법한 주밀설명회라는 해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과 수자원공사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하다.
1. 1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계양구 : 2월 4일 12시 계양1동 주민센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경찰이 반대주민의 입장을 막고, 수자원공사 측과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은 전경차가 무려 6대나 동원되었다. 경찰은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건물입구, 계단입구, 회의실 입구에 전경을 배치했으며, 회의실 안쪽에서는 주민설명회의 공석채우기 등 찬성 측의 용역업체나 다름 없는 일을 수행하였다. 수도권공대위는 이에 인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장에서는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경인운하로 변경되었지만 정작 계양구가 나아지는 점이 없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포천 방수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며,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경인운하는 물을 채워두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또한 경인운하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가 주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계양구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계양구 장기동 건설단 사무소에서 열린 ‘경인운하 추진토론회’에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운하 건설에서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과 설명회에서조차 사업보고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2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서구 : 2월 5일 서구문화회관
서구 주민설명회는 단지 5분 만에 종료가 되었으며 구두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설명자료도 없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성의없는 준비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는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경인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이외에 주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 도심재생 사례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0년에 걸쳐서 1000회 이상의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가진 일본의 사례까지는 바라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고 5분만에 주민설명회를 끝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3. 3차 주민설명회 – 김포시 : 2월 5일 김포시 고촌면사무소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300여명의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포주민은 현재까지 경인운하에 대한 뚜렷한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아왔지만, 추후 해사(海沙)부두 반대여론이 경인운하 반대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경인운하는 해사부두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해사의 수송이 제외되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처럼 난지도 인근으로 해사부두가 이전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주민들이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이유는 야적장에서 해사를 야적할 경우 경관상의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진 발생, 해사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 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월 4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운하 건설관련 김포시민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손제룡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조차 입지 조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해사부두를 철회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양시는 이미 한강하구훼손 우려로 인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무산된 서울시 난지도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난지권역 친환경테마파크 조성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인운하가 강행되는 이상 김포시에 해사부두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포주민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4. 4차 주민설명회 – 강서구 : 2월 6일 강서구청 구민회관
네차례 주민설명회의 마지막차례이자 서울에서의 첫 주민설명회가 강서구에서 열렸다. 서울시민들은 아직 경인운하가 서울과 한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주요 생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앞선 세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강력히 저지당했다. 입구에 3대의 전경차를 대기중이던 경찰측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며 물리적 충돌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총괄한 수자원공사 공무원은 주민설명회가 끝나자 기자들을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뜨고, 인천시의 한 지주가 운영하는 유황오리 음식점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게다가 뒤이어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에 수도권공대위는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및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과 동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섰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제지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던 경찰이 이번엔 차량을 막아서는 수도권공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경찰은 수도권공대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자원공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미니버스 조수석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원만한 진행이었다는 말을 남긴채 유황오리음식점으로 떠났다.
○ 졸속으로 추진된 주민설명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자원공사는 2월 9일 궁색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2월 9일 수도권의회는 경인운하 조기완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안상수 인천시장이 함께 경인운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회와 지자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체제로 공격적인 경인운하 강행을 밀어붙이며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2조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쓰이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 임기내에 성과를 남겨야한다는 부담감, 재선을 위해 당내에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사욕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09년 2월 13일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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