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_논평.hwp

사진제공 이기열회원님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 도룡뇽 떼죽음에 대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입장

22일 대전시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에서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도롱뇽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야산기슭의 저류지나 둠벙과 계곡의 고인물에서 알을 낳고 번식한다. 3~5월까지 번식을 위해 저류지로 내려오는데,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도배수로에 갇혀 떼죽음을 당했다.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생태학, 환경경제학, 지질, 지형학 등 각 분야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도뇽룡 서식지 인근에 임도가 개설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면 대전시가 정확한 주변 환경조사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임도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능이나 역할만 고려하고 획일적 공법으로 물량위주로만 개설을 강행하는 대표적 개발방식이라 하겠다. 임도를 포함하여 산림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최근 개정된 산림법은 임도가 충분히 친생태적인 도로가 되도록 하고 있데,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대전시의 경우 주변의 녹지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지금처럼 형식적인 사전환경조사로 대처된다면 이런 생물사고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뇽룡 떼죽음 사고는 개발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생태계에 대한 보존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최근 임도를 포함한 산림지역에 이미 개설된 도로 조차도 폐쇄, 보완, 자연복원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산림생태계 훼손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난개발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래식물의 종자 전파와 같은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전환경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개발 정책 시스템을 대전시는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