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및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뻔뻔스러움에 다시 한번 분노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의 돈, 18조원을 홍수예방도 수질개선도 지역발전도 되지 않는 4대강 정비사업에 퍼붓겠다는 무능에 어처구니가 없고 4대강 정비사업은 절대 운하가 아니라는 그간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방보강, 하도정비, 수중보와 댐 설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생태하천복원이 왜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할 수 없는지,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왜 지역발전과는 전혀 무관한지에 대해 지난 4개월간 수차에 걸쳐 주장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무엇이 두려워 마스터플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묻지마 설명회를 하는가?
지난 4월 27일 마스터풀랜 초안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과 4대강 추진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조차 제안된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4년동안 국민의 세금 18조원을 퍼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는 커녕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두려워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부딪치게 되는 국민적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부실한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순회 설명회는 원천무효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순회 설명회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정보제공도 없고 반대 토론을 할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참여도 보장되지 않는 그들만의 ‘묻지마’ 설명회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전시행정, 면피용 행정의 표본이다.
금강과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우리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강을 죽이는 ‘死대강 정비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한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뿐 아니라 강과 함께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금강유역의 자치단체장에게 경고한다.
지역경제의 쇠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다. 그럼에도 금강유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말살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구걸하듯이 정부의 4대강 정비 예산을 따와 아름다운 금강을 망치려 한다면 금강을 사랑하는 시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문화와 역사의 현장이다. 금강을 제대로 가꾸는 것은 금강유역에 터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18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강을 죽이는데 헛되이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하고 정말 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진정으로 요구한다.
2009년 5월 11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전충남기독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