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환경파괴 대책 없는 경인운하, 계속 밀어붙일 건가
2009년 5월 21일자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김포 및 인천 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갯벌 보호, 해양 생태계 영향 축소 등을 위해 터미널 규모와 공유수면 매립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신항이 기능을 분담할 수 있으니 터미널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법적 보호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한강 동식물 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수도권 매립지 하부 습지도 수질정화 기능의 훼손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검토 결과는 경인운하를 강행할 경우 한강과 서해 바다의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와 일치한다. 표현은 완곡하게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젖줄인 한강의 환경파괴를 감수할 정도로 운하 건설의 효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애초 국토해양부가 추산한 물동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관광 수요만 해도 그렇다. 한강처럼 전망이 탁 트인 곳에서도 유람선 손님이 많지 않은 마당에 너비 80ｍ의 수로를 둘러보겠다고 몰려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환경부의 이런 의견이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환경부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표현이 모호해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장항습지 등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 (염분 유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식이다. 적당히 문제점만 지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환경부 태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정부가 경인운하 공사를 초고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터미널을 제외한 주운수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20일 만에 끝내고 공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또한 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자문위원회 한 번 열고 한 달 만에 서둘러 마쳤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15일 터미널을 착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리 없다. 대책도 시늉만 하고 적당히 넘어갈 게 뻔하다.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 부처들이 책임 회피와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심각한 환경파괴를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