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은 MB식 일방주의 운하다
정부 마스터플랜 확정, 의견 수렴 부재 및 총체적 부실
한여름 밤의 허황된 꿈, 깨어나세요 대통령님
○ 오늘(8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발표와 달라진 것은 3조원이나 늘어난 예산으로, 직접연계사업까지 합하면 총 22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환경성을 증명하며, 한반도운하로의 전용 가능성을 의심케 했던 보와 준설량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마스터플랜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 보는 지난 해 12월 첫 발표 때보다 무려 12개가 늘어나 16개로 확정되었다. 예산도 114억원에서 10배 이상 늘어나 1조 5000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준설은 2.2억㎥에서 5.7억㎥으로 늘어나 4대강 사업 세부 예산 중 가장 많은 5조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설과 준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의 1단계 사업이 될 가능성의 근거로 지적되어왔다. 보는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고, 준설은 운하의 길을 만드는 하도정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중간보고 때 한강과 낙동강의 수심을 6m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 마스터플랜에서 오히려 이 두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이에 우리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로 가는 1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우리 강을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없다.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도 강을 죽이는 사업들을 여전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의 물을 정체시키고 강 생물의 기초서식지를 파괴해 수질의 오염과 강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자전거길, 제방 보강 등은 강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특히 수질과 상수원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대처방안을 착공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 우리 강을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죽일 것이 분명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반대 의견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일방 추진만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과 행정 체계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상위 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대강 사업에 맞게 수립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거치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자체를 위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가 아닌, 강을 살리는 대안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절차를 밟아 시작부터 다시해라. 그리고 그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부를 위기로 몰고 있는 소통부재에 대한 거대한 저항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은 총력을 다해 강죽이기 사업을 저지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