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22조2천억원을 3년동안 건설업계에..?!
삽질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닌 구시대적인 재정낭비 산업일뿐
22조 2천억원이라~!
3년간 낙동강, 영산강, 남한강, 금강을 파헤치는 값이다.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값으로 건설업계에다 넘기는 돈이다.
말 많던 국책사업, 고속철도도 4조였고 새만금도 1991년 애초 계획에는 2조 510억원 사업이었다.
새만금 얘기를 더 해보면, 삽질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작게 잡아서 우선 착수 하고 나중에는 사업비 이미 들어갔으니(매몰비용) 중단할 수 없다면서 사업 진행하다가 사업비 계속 느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그래서 2005년에는 결국 방조제, 배수갑문, 주민보상 등으로 1조 7천억원을 이미 써 버렸고 내부 개발을 위해서 1조 3천억원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내부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농촌공사가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2조 3천억원을 매립으로 5조 3천억원을 군산 등의 자유구역 개발비로 쓰겠다는 것이다. 애초 계획보다 8조가 더 늘어난 고무줄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해봐야 한다.
그런 새만금도 수십년간 10조를 쓰는 낭비사업에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떠들석 했다.
그런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3년간 22조 2천억원을 쓴다니 그 돈을 4대강에 뿌릴 모양이다. 그것도 턴키 방식으로 건설업계에 넘긴다고 하고 건설업계는 ‘성실 시공’ 하겠단다. 도대체 어떤 성실 시공으로 4대강을 파괴하려고 3년동안 22조를 쓸까. 그냥 사이좋게 나눠쓰라고 주는 게 4대강도 파괴하지 않고 나은 선택이 아닐까.
22조가 얼마나 큰 돈일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조원 있으면 된다고 한다.
현재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10조원(장학금 포함 12조원)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기 위해서 5조원 있으면 된다.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재원부족으로 중단될 예정인데 이때 필요한 비용은 향후 20여년간 2조원이면 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총 투자비용이 6조5천억원인데 정부 재원은 1조 2천억원뿐이다.
총 정부 재정규모가 300조가량이니 22조는 7%가량이다.
올해 정부 재정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데 약 51조이다.
덕분에 올 국가 채무는 367조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란다. 1인당 753만원 꼴이다.
경기 위축되고 기업활동이 저조할 경우 정부 수입은 더 줄어들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지난 5월에 정부는 감세정책을 멈추고 정부 예산을 부처별로 1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22조를 4대강 정비사업에 쏟아 붓는다니!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없을 강을, 바닥을 뒤집어 뭇 생명들을 죽이고 강변을 시멘트로 발라서 큰 하수도를 만들 사업에 아까운 국민 세금 22조가 쓰인다니 속이 터질 노릇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경부운하는 14조 예산이었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22조다.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보다 더 큰 사업이다.
이 예산 짠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까…
* 출처 : 환경운동연합
정부 지출 늘려서 경제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다급한 맘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땅파는 사업에 돈 투자하면 그때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말하지 않았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삽질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재정낭비 산업이다.
세계는 지금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옆나라 중국도 내수시장 키운다고 정부가 앞장서고 일본도 독일과 중국에 뒤쳐진 태양광 시장 다시 되찾으려고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발전차액지원제도로) 우리는 일본이 포기한 정책으로(의무할당제도)로 다시 바꾼다고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노동자를 사지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독일도 핵발전 비중이 많은 나라였다. 핵발전 산업이 가장 큰 규모였을 때가 2002년으로 비중이 30% 였고 그때 고용인원이 3만여명 이었다. 같은 시기 풍력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12만명, 풍력만도 5만명이 넘었다. 향후 20년간 50만명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 50조의 대부분은 1회성 삽질사업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뭐가 잘 못 되도 한참 잘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꺼꾸로 가고 있다.
글 : 양이원영(대안정책국 미래기획팀)
담당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