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기극 그 실체 드러나, 4대강 보설치 애초에 20개 양치기정부 국민 앞에 사죄하고 4대강정비사업 포기하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낙동강 8개, 금강3개, 영산강 2개, 한강 3개) 보와 하상준설을 위해 4조원을 더 추가한 16조9천억(직접연계사업 포함 22.2억원)의 사업을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10여일이 지난 어제,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보가 무려 4개가 더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보도를 통해 4대강정비사업의 보설치 계획이 20개가 맞으나 밝히지 않은 4개의 보는 규모나 용도에 있어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의 보와 다른 것이어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툭하면 속이는 이명박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로 밝혀진 4개의 보 중 2개가 금강과 미호천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1. 미호천의 ‘작천보’는 기존 보를 보강하는 것이지만 미호천 수질이 매우 나쁜 것을 감안할 때 보 설치는 오히려 미호천 수질을 더 악화시켜 금강 본류 수질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보의 경우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추가로 밝혀진 금강의 보는 신탄진 인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탄진 인근의 보 설치 계획은 지난 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금강하천기본계획(보완)’ 자문회의에서 본 계획에 적시되지 않은 채 용역사로부터 발표되어 자문위원와 유역청 담당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더구나 신탄진은 대청댐 바로 밑으로 여기에 또 보를 설치하는 것은 금강본류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신탄진 인근의 보 설치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3. 금강의 중하류는 대청댐으로 인해 토사 유입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골재채취로 인해 하상이 2m이상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미호천과 신탄진 쪽 금강에 보를 또다시 설치한다면 금강의 생태계와 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4. 금강하천기본계획을 자문한 많은 전문가들은 ‘보 설치’ 자체가 강 생태계와 수질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로부터 보 설치는 기정 사실화하고 보 설치로 인한 영향을 다소 감소시키는 내용을 자문해 줄 것을 요구받고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5.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 마스터플랜은 대다수 국민과 양심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폭주를 멈추고 차분히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며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최후는 분명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이정부의 사기극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으며, 대형 국책사기극은 깨어 있는 국민의 심판으로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과 함께 4대강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6월 23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