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원인규명 포기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17일 노동부에서‘한국타이어 등 타이어제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추진’이란 내용으로 입장발표를 하였다. 주 내용은 노동부가 ‘07년과‘08년 실시한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타이어제조 사업장에서 고열·고무흄 등 작업환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이어제조 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강화 및 후속연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역학조사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조사대상의 대표성도 없고 기본원칙들 마저 무시한 조사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졸속적인 결과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과 유해인자, 조직문화의 과학적 연관성을 전혀 밝혀 내지 못한 실패한 조사였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노동부의 입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부는 어떠한 해명이나 대책도 없었다.
그리고는 추가역학조사의 허점이 이슈화 되자 이번 발표를 내놓았다. 이번 발표한 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는 한국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추가역학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더 이상 논의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대변하고 지켜주어야 할 노동부가 이런 무책임한 결정 내린 것에 관련 유가족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이 노동현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를 노동부가 끝까지 외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보고서 여러 곳에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노동부의 의지부족을 엿볼 수 있다. 한국타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표류하도록 방치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한국타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노동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사망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는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1,2차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는 이미 국민의 신뢰성을 잃었고, 역학조사의 목적인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을 할 수 없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3의 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재실시해야만 한다.
한국타이어측은 예방할 수 있는 노동자 사망을 막지 못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노동부는 지금껏 이러한 범죄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타이어 사측과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되어선 안된다. 노동부가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2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