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대강정비사업은 하천변 인공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7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 최종 발표되었는데, 지난 3월부터 ‘4대강 정비사업 갑천 유등천 지구’(이하 대전 4대강 정비사업)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추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대전4대강정비사업의 주요골자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와 하천둔치 내 광장, 데크, 체육시설, 화원 등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부분이다. 대전3대하천생태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인위적 시설물 설치를 최소한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천변 인위적 시설물 설치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 계획대로라면 대전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변이 더욱 인위적 공간으로 바뀌게 될 우려가 크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수해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잦은 폭우로 3대 하천 주변의 둔치 산책로가 유실되었고, 체육시설, 보행로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이번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거나 훼손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의 환경과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계획대로 대전4대강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하천변의 인공시설물들은 매년 유실되거나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을 간과하고 친환경적 하천 관리 추세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의 핵심사업인 보설치의 치수 정당성도 이번 장마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가 설치된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 한 것이다. 보야말로 집중호우시 상류의 물을 하류로 빼내는 자연하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강을 준설하여 하천 생태계를 말살시키고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하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해 수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강을 포함한 4대강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전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첨부와 같이 지적하는바 국토행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