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보 설치에 의한 문화재 영향 없다는 문화재청·국토해양부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여주보에 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종·효종 대왕릉 경관 훼손
공주보에 의한 수위 상승에 따라 공산성 수몰 위험도 있어
○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지난 14일~16일 금강, 남한강 현장 검증을 통해 남한강 여주보 건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는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의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경관에 거의 영향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여주보 예정지가 효종대왕릉으로부터 약 1.6km, 세종대왕릉으로부터는 약 2.1km,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0m이상 떨어져 있고, 보가 능 뒤쪽에 설치될 예정이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보를 설치할 위치의 수면이 해발 30~35m정도로, 세종·효종대왕릉의 해발 높이인 65~75m와 높이 차이가 있어, 보 설치에 따른 문화재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은 전후좌우 모두 중요하다. 뒤쪽이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무지함과 경관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저급한 술수 일 뿐이다. 그리고 여주보가 설치되면 보의 높이만큼 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능의 수맥자리로 물이 고이게 되는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 전통적으로 왕릉뿐만 아니라 일반 묘 자리도 물이 고이는 것을 금기시하여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설치될 여주보가 700m 떨어져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밝혀야 한다.
○ 지난 6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800m의 다리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낙동강에 건설될 예정인 하회보는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여주보가 강행되어 조선왕릉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훼손된다면, 세계문화유산 삭제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4대강 국민검증단은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공주보가 건설되면 1 천 년 백제시대 산성인 공산성이 수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금강 살리기 6.7 공구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 공주보에 의해 4.4m의 수위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금강과 인접한 공산성의 성벽과 전각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첨부 – 공산성 현재 수위 사진 참조)
○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자랑거리이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역사시대 수많은 유․무형의 유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유적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생태에도 문화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18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 문의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010-5266-7888) / 이철재 국장 (010-3237-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