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4대강 환경영향평가 30일에 뚝딱!

22조 4대강 환경영향평가 30일에 뚝딱

30일만에 엉터리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 ’4대강 죽이기’의 증거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이 이제 곧 삽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발표되어 주민 공청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말까지 공청회가 마치면 10월초엔 4대강에 삽질이 시작됩니다. 22조원짜리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까요?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주~욱 살펴본 결론은 한마디로 ‘엉터리’였습니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하나인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 22조원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단 30일 만에 작성?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22조원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간이 겨우 30일이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의 대단한 속도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한 것이 겨우 두 달 반전인 지난 6월14일입니다. 또 국토해양부가 환경조사 업체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한 날이 6월24일입니다. 그런데 4대강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된 날이 7월31일입니다. 계약 체결한 6월24부터 발표일인 7월31일 까지는 딱 38일입니다.

30여일 만에 22조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해내다니… 이런 놀라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기간 환경영향평가 기록’으로부터 ’4대강 갈아엎어 시멘트 처바르기’ 등 앞으로 4대강 사업은 많은 분야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기대가됩니다. 

☐ 딱 3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낸 22조 국책사업

낙동강 제2권역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만도 두께가 무려 1,400p입니다. 30일간 1,400p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려면 사무실 안에서 밤낮으로 서류만 작성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환경평가를 위해 과연 현장 조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철새에 관한 조류 조사를 찾아보니 딱 3일입니다. 어류.포유류.양서류 등은 각 4일이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무려 2일입니다. 환경평가 조사원들이 전능한 신도 아닐진대, 2~3일 안에 국민의 젖줄인 4대강의 환경조사를 다 해내다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일 년 사계절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보잘것없는 몇 십 억짜리 간단한 공사도 30일 만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치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22조원의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30일 만에 만들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부실할지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닐까요?

☐ 낙동강에 천연기념물은 황조롱이 하나뿐?

단 3~4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낸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류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낙동강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은 황조롱이 딱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만든 4대강홍보 동영상에 4대강에 철새가 없다고 하더니, 정말 낙동강엔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인 희귀 철새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에 밝힌 현장조사에서 찾아낸 천연기념물 조류는 황조롱이 하나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황조롱이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에 황조롱이밖에 없나요? 그런 엉터리로 4대강 삽질을 한다고요? 

아니지요. 낙동강은 유치원생도 잘 아는 철새도래지입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로서 낙동강 하구 유역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을 정도로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중요한 곳입니다. 

  

위풍당당 낙동강 유역을 날고 있는 솔개 모습 

제가 환경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곳곳에서 바람을 가르는 솔개를 자주 만났습니다. 오래전 쥐약으로 쥐잡기 행사로 인해 멸종되었던 솔개가 낙동강 유역에서 멋진 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쌍쌍이 짝지어 놀고 있는 천연기념물 원앙은 너무도 쉽게 눈에 보이고, 물을 힘차게 차고 떠올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천연기념물 큰 고니와 노랑부리저어새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에서 고니는 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아 흔한 새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낙동강은 천연기념물 두루미들도 찾아와 쉬다가는 그야말로 희귀철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황조롱이 하나밖에 없다? 비전문가인 제가 4대강 환경평가를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엔 이렇게 생긴 큰고니 천국입니다. 그런데 보질 못했답니다. 겨우3일 조사했으니 당연하지요.

 천연기념물 원앙 한쌍이 오른쪽 위에 보입니다.

강의 이런 풀숲은 철새들의 쉼터요 보금자리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게되면 싹 사라지게되겠지요.

☐ 낙동강 외의 다른 지역 환경평가는? 역시 엉터리 환경평가!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만 엉터리가 아닙니다. 몇 년을 조사해도 부족한 22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겨우 30일이라는 날짜에 맞추려니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환경평가서 모두가 부실한 것은 동일합니다. 환경평가서가 엉터리요, 부실 투성이여도 국토해양부는 날짜를 맞춘 것이 기특해 돈을 펑펑 부어주는 것입니다.

 

한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보다 더 볼게 없습니다. 얼마나 요식행위로 만들었으면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한00교수가 “수질 조사와 자연환경의 동식물상의 조사항목, 시기 및 조사 횟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심지어 이교수는 “사업의 진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강우 전과 후를 포함한…. 현지 조사 계획이 필요함”이라고 평가서에까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한00교수가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에 제출한 평가 자료입니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라는 한00교수의 지적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특히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그 부실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바닥을 모조리 준설하고, 물길을 막는 보를 세우는 등의 얼마나 복잡하고 그 영향이 막대한 공사인데, 관련 교수라고는 토목학과 자연과학과, 환경식품공학 전임강사 달랑 셋뿐입니다. 나머지는 업체관계자와 공무원들뿐입니다. 이게 22조원짜리 국책사업 환경평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엉터리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에 참여한 교수는 전임강사를 포함하여 달랑 3명- 과연 제대로 될까요?

☐ 3일 현장조사, 30일 서류 작성한 보고서 제작비용은 얼마?

그렇다면 3~4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내고, 그저 이 책 저 책에서 자료를 끌어 모아, 그것도 철 지난 수년전 자료를 비비고 주물러 (4대강 환경평가는 그야말로 비빔밥 수준) 사무실에서 후다닥 만든 4대강 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제작비용은 얼마일까요? 어휴~ 놀랍게도 무려 23억6천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비빔밥 하나에 23억원이라!!!!

 낙동강 제2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비가 으악! … 무려 23억6천만원

놀라지 마십시오. 23억6천만 원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낙동강 122km 공사 구간을 1, 2권역 둘로 나눴는데, 54.54km인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이 19억9천팔백만원이고, 67.60km인 낙동강 제2권역의 환경평가서 작성 비용이 23억6천일백만 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낙동강만 약 43억 원에 비춰볼 때 나머지 한강 살리기 69.7km도  최소 약  20억원이 추정되고, 금강과 영산강도 각 20억원씩이 될테니, 한 구역 당 최소 20억 원으로 예상하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은 모두 100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30일 만에 후다닥 엉터리로 만든 환경조사에 무려 100억 원을 주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돈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0년 복지. 교육. 보건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간접 사업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일컬어 한 언론은 “4대강에 올인(all in)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올킬(all kill)하고 있다”고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4일 현장 조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20억씩 총 100억 원을 물 쓰듯 하는 정부라면,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눈먼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 4대강 사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수죽이기’가 될 것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10km 이상의 하천 공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이 불법이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 100억 원의 혈세를 퍼주며 단 30일 만에 요식적인 절차로 만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4대강 죽이기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을 살리고, 낙동강을 살리고, 영산강과 금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살아있던 4대강을 죽이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 4대강 ‘생명 죽이기’ 사업 멈춰야합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이지만, ‘불가피한 환경 영향’ 이란 제목 하에 4대강사업이 가져올 환경 파괴에 대해 간략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식생이 파괴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 및 개체수가 감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 차량에 의해 무참히 죽어 갈(Road Kill ) 생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부여을 가는 길에  금강변에 Road Kill 된 너구리입니다.

앞으로 4대강 파괴 삽질이 시작되면  무수한 생명들이  무참히 죽어갈 것입니다.

특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대한 언급은 4대강의 환경 파괴를 짐작케합니다. 세계 유일서식지인 한강 바위늪구비의 단양쑥부쟁이는 퍼서 강변 뚝방에 옮겨 심으면 되고, 천연기념물 가시연꽃도 퍼 옮겨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면 되고, 천연기념물 수달도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참 간단하네요. 그런데 수달의 대체 서식지를 어찌 만들어준답니까? 가능치도 않은 일을 환경파괴 4대강 사업의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벌어질 4대강 파괴 현장이 훤히 그려집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살리기’가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나라 경제도 죽이기요, 4대강의 환경과 생명도 죽이기 일뿐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여기서 멈춰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