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서 동구청에 제출!
- 부실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의 적극적인 보강 필요
- 보와 낙차공의 재설치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 자연스러운 하천의 물길을 살려야!
-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는 설치는 신중해야 하며 제방도로 활용검토 해야!
- 자연형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9월 1일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제안서를 대전시 동구청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지난 8월 26일 산내동주민센터에서 진행했던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이하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대전천의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기본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도 담지 못하고 있는 매우 부실한 계획이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저수호안 정비, 하천생태계를 위협하는 둔치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설치, 하천 주변의 과도한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이에 정책제안서는 자연스러운 하천의 물길을 살리고, 자연형하천과 어울리지 않은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요구내용을 담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책제안서 제출과 함께 이후 동구청의 대전천 생태하천조성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대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제안서 전문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 환경연합 제안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6일 산내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한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이하 대전전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전천의 곳곳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전천 하천기본계획 사업 중 생태하천조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획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의 부실성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전체적인 관리나 활용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담아야 하는데 이번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을 정비하는 시설물설치만 계획되어 있다. 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수질목표를 선정하여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공간계획도 기존의 생태계나 문화적가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산정하고 보전구간, 복원구간, 친수구간을 설정하고 개발가능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 내에는 전지역을 시설물설치 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차후 하천 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도 양분되어 있어,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다. 하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대전시와 동구청 사이의 갈등이나 이견으로 인해 중복투자나 상호연계성 없는 계획들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에는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둘째, 보와 낙차공 신설 및 재설치 부적절
본 사업내용에서 보 및 낙차공에 대해 기능상실과, 홍수소통 지장초래, 생태계 단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으로 보와 낙차공을 보수하고 신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철거가 필요한 보와 낙차공을 개량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상낭비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보와 낙차공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방향이다.
셋째, 저수호안 정비의 부적절성
대전천은 이미 도시화 구간의 저수호안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4년에는 생태블럭으로 저수호안 교체도 진행한 상태이다. 도시화 구간의 추가적인 저수호안 정비는 불필요하다. 또한, 상류의 경우 저수호안을 정비하는 것보다 호안이 없이 자연하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태풍 루사와 2009년 비피해만 보더라도 대전천 양안의 호안이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계획대로 생태블럭이나 자연석으로 호안을 정비할 경우 매년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넷째,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하천 둔치에 설계되어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로와의 연속성을 위해서 둔치보다는 제방도로에 위치해야 한다. 상류의 경우 하천폭이 좁아 둔치를 조성하기보다 자연하천으로 유지하고 제방에서 경관을 관람, 산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신도로의 개통으로 구도로(17번 국도)의 활용도가 낮음으로 구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천 인근지역은 대부분이 주택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연결성이 확보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둔치는 수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면에서도 바람지하지 않다.
다섯째, 과도한 시설물 설치계획 중단
사업계획을 보면 대전천 중류지역의 광장, 조명시설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가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대전천의 오염원 저감이나 수질개선 등의 하천계획은 부재하다. 도시하천의 특성상 시민들의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시설설치 위주의 계획들이다.
대전천의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하천생태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하천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 구간별로 생태계 보전․복원구간과 친수구간을 구분하여 친수시설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장 등의 시설물은 대전천의 특성과도 걸맞지 않아 하천변에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설치는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은 지역에서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대전천을 지속가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계획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구청이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길 기대한다.
2009년 9월 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