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공기업에 … 국민혈세로 땜질
정부, 부채총액 줄이려 안간힘 … 4대강사업비도 절반 전가
2009-09-10 오전 11:45:26 게재
올해 재정지출서 공기업부문 사상 첫 20%대 돌파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올해에만 50조원을 넘어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공기업 예산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돼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해가면서 대규모 재정집행 효과를 노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예산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무지표만 호전시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공기업의 순수사업비가 올해에만 57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272조8000억원의 20.9%를 차지했다.
2005년에는 170조원 중 24조원을 공기업을 통해 지출, 공기업 예산비중이 14.5%에 머물렀지만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 4년만에 6.4%p가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7.9%에서 3%p나 확대됐다.
공기업 부문의 급증은 올해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5%에 달하고, 재정적자는 GDP의 5%인 5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채무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앞으로도 공기업의 빚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4대강 사업비 15조4000억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수자원공사가 지원해줄 예산만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재정수지 적자폭을 20조원대로 줄이면서도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이므로 이들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정부가 보증해줄 뿐만 아니라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며 “부실이 나더라도 결국 정부에서 메워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이 공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 공기업 금융성 부채로 잡혀 사실상 그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을 인정한 셈이다. 비록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국가채무’가 되는 것이다.
올해 24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지난해 126조원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비용만 지난해 3조5740억원에 달했고 매년 3000억~4000억원씩 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재정투입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호도하면서 당장의 예산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특히 수자원공사에게 매출액(2조원)보다 더 큰 사업비를 맡기는 것은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을 더욱 키워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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