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실사 결과와 5∼6배 편차
09.10.07 10:32 ㅣ최종 업데이트 09.10.07 10:35 김도균 (capa1954)
4대강 사업
1조5000억 원이 책정된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가 엉터리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5월 25일∼8월 초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489만㎡, 사유지는 812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5686만㎡, 836만㎡로 잡고 1조5000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다.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는 1만8100동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실사에서는 2만1000동으로 오히려 15% 정도 늘었다.
마스터플랜의 보상 면적은 건설기술연구원과 민간 설계용역회사들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국토관리청의 하천구역 점용허가서에 용도가 경작으로 적힌 땅 면적을 더해 산정한 것인 반면 토지주택공사 실사에는 전문인력 188명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차이로 보상 대상이 과다 혹은 과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스터플랜의 수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상 대상 경작지 면적 2333만㎡에 580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 실사 결과(2489만㎡)를 대입하면 전체 대상 면적의 93.7% 규모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말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4대강 하천부지 보상 대상 경작지를 1억550만㎡로 보고했다. 3개월 새 보상 경작지가 1억5686만㎡에서 2489만㎡로 줄었다가 다시 1억550만㎡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보상해줘야 할 비닐하우스를 8200만㎡, 1만8100동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6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1604만㎡였던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가 3개월 새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820만㎡인데 ’0′을 하나 더 붙여 보고한 실수라고 해도 당초보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22조 원이나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보상작업을 중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보상비가 적정한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마스터플랜과 토지주택공사 실사 중 어느 것이 정확한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 조사 내용이 이상해서 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조5000억원으로 잡아놓은 보상비는 예상보다 늘거나 아니면 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고 는 전했다.
출처 : 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