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대전SOC사업 차질
지방재정 악화로 도시철도 2호선등 부담
2009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3면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 SOC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등 현안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축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에 앞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노선 확정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보다 4월여 앞당겨 연말 완료한 뒤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2011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선길이가 약 20㎞인 1호선이 m당 1억 원 가량인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2호선 연장을 30㎞로 가정하면 건설비가 최소 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2호선은 정부 예타를 통과해 2011년 설계와 동시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사업진행은 쉽지 않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최근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60%인 18조 원으로 그나마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12조 원은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다 지방세수가 점차 줄고 있는 마당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대전역에서 행복도시를 거쳐 오송으로 연결될 신교통수단사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조 300억 원을 투입 201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이 노선은 총 연장이 46㎞로 이중 대전 구간(9.9㎞) 건설에 들어갈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40%에 육박하는 4000억 원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정부가 얼마나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의 경우 예정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향후 대규모 SOC사업이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