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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검사, 절반이상 조작됐다”
“4대강 사업 효과 부풀리려 조작 의혹”, 야권 “4대강 중단하라”
2009-10-21 11:36:0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정부가 지난 8월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에서 밝힌 ’4대강 수질 예측 결과’의 절반 이상이 왜곡·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곳은 다름 아닌 여서, 보수진영 내에서도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
“4대강 수질 자료 절반 이상이 왜곡-조작”
21일 에 따르면, 가 국토해양부 소속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8월 24일 발표)’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수질 측정망’ 데이터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4대강의 수질을 대표하는 39개 지점 가운데 21개 지점(54%)의 2006년 수질 데이터가 왜곡 혹은 가공된 상태로 2012년 수질 예측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월 “4대강 사업에 의해 39개 전(全) 지점의 2012년 수질이 2006년보다 더 개선된다”고 밝혔으나, 취재결과 이 중 5개 지점은 2006년 수질 측정치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됐고, 16개 지점은 수질 측정망이 없어 수질 측정치 자체를 구할 수 없는데도 마치 측정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6년 수질 데이터를 ‘왜곡’ 발표한 5개 지점은 낙동강 중류인 ‘낙동상주’ ‘낙동구미’ ‘낙동왜관’ 권역과 금강 ‘대청댐’ 그리고 영산강의 ‘영산강 하구언(둑)’ 권역이었다.
예컨대 낙동상주 권역의 대표 수질 측정망인 ‘상주2′ 지점의 경우 정부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1ppm(피피엠·100만분의 1단위)인 2006년 수질이 2012년엔 1.0ppm으로 개선된다고 발표했으나 가 환경부의 전국 수질 측정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6년의 실제 수질은 이보다 0.3ppm 낮은 0.8ppm으로 확인됐다. 2012년 수질이 2006년보다 오히려 더 악화(0.8→1.0ppm)되는 셈이다.
2006년 당시 수질을 측정하지 않아 수질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실제 측정치인 것처럼 꾸며진 자료를 발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사례(괄호는 수질 측정지점)는 ‘한강고양(파주)’ ‘한강하류(월곶)’ ‘의암댐(남이섬)’ 권역 등 한강에서 6개 지점, 낙동강과 금강이 각각 4개 지점, 영산강 2개 지점 등 39개 지점 중 16개 지점에 이른다.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류 ‘월곶’ 지점의 2006년 수질은 3.3ppm으로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는 ‘유령 데이터’다. 정부 관계자는 “월곶 지점은 북한과 대치한 비무장지대(DMZ)여서 2006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수질 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남강권역의 대표 수질 측정지점인 ‘남강4-1′ 지점과 금강 논산천의 ‘논산천4′, 영산강 상류의 ‘광주2-1′ 지점 등 나머지 15개 지점의 경우, 대부분 2007년 이후부터 수질측정이 이뤄졌는데도 정부는 이들 지역의 2006년 수질을 ‘BOD 1.0~5.8ppm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질 예측을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예측작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라며 “이번 수질예측 과정에 쓰인 ‘(컴퓨터) 수질 예측 모델’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 실제 수질 측정치와 다른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수질 예측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환경공학과)는 “과거의 실제 수질 측정치가 그대로 입력되어야지 원본 자료가 왜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의 수질 측정치가 없는 지점의 미래 수질을 예측할 경우엔 “과거 자료는 ‘없음’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당 “비무장지대에 타임머신 타고 가 수질측정?”
보도를 접한 야당들은 즉각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수질을 대표하는 39개지점 가운데 무려 54%인 21개지점의 과거수질 데이터가 조작된 상태에서 2012년 수질이 예측됐다”며 보도를 인용한 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동안 자료조작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했다니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데이터를 조작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수질자료는 만들어 넣었다”며 “심지어 비무장지대(DMZ)여서 지금까지 수질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월곶지점의 2006년 수질을 3.3ppm이라고 명기해 놓았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수질측정을 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도 별도 논평을 통해 “4대강은 기만과 위선으로 MB바벨탑을 쌓으려는 정권의 소유물도 아니고, 토건사업을 통한 특정집단의 이익에 희생돼야 할 수단도 아니다. 권력유지 수단에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 바쳐야 할 이유도 없다”며 “토목사업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기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맹비난했다.
김혜영 기자
뷰스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