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에 따른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입장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에 따른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입장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에 따른 입장

지난 6일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통과 시켰고 정부는 15개의 보 공사용 가물막이 공사를 지난 10일 부터 시작하고 있다.

금강은 금강보와 부여보 공사착공을 12일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된 사업지역은 전체 14개 공구 중에서 4개 공구(3,6,7,10)로 공주, 부여, 강경, 미호천 지역이다. 주요사업은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만들어서 용수확보와 홍수를 방지하고 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도처에 보를 쌓아 물길을 막아 어떻게 물이 썩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인지 근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제시 되고 있지 않다.

금강관련 전문가들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천생태계 훼손의 심각성과 사업의 불필요성, 수질악화 우려를 수차례 제기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사업은 정부지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여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는 입장을 담당자가 밝혀 모든 의견수렴 과정이 예정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금강정비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금강을 무차별하게 파헤치고 물길을 막는 대규모 공사이다. 계획대로 강행되면 금강의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무수한 문화재들이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지역은 금강에서도 법적보호종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금강의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금강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지역 업체 수주는 거의 없다. 일부 대기업의 담합 의혹 등 예산낭비와 무분별한 개발, 지역공동체 해체 등의 우려가 난무할 뿐이다. 사업의 기초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저감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치명적인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 강을 파헤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란 이름으로 강행된 대규모 토목공사로 파괴된 금강의 생태계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인다 하여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물을 막으면 썩게 되고 그곳엔 생명이 사라지게 된다. 자연이 사라진 곳에선 인간도 살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4대강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적 추진에 따른 부실, 편법,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국민적 동의없이 지금처럼 계속 밀어 부친다면 다시한번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대표 : 엄연섭 양수철 유혜숙 이상덕 이상선 한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