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 바랍니다
이명박대통령님, 온실가스감축 “엣지”있게좀 하시죠?
총 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11월 17일)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2005년과 비교해서 4%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1년 전부터 국제사회 여기저기에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얼리무버(early-mover 얼리어답터를 따라 한걸까요?)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4%… 과연 그렇게 떠들고 다닌 것에 맞는 목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1% 목표도 있었지만 산업계 로비에 의해 없어졌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열심히 산업계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님! 생각하고 결정하신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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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합니다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여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기 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더 큰 선진국들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책임이 덜한 개도국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15~30% 감축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까요?
짧은 산업화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높은 선진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5위의 국가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 지난 100년간 누적배출량은 세계 22위의 국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지난 20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도 가장 높습니다. 1인당 배출량도 12톤이 넘어 중국의 2.4배, 인도의 7배나 되어 이제 개도국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더욱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BAU 대비 -21~-27%로서 개도국들이 요구받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그동안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과 지구온난화 기여도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최소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에게 항의하러 가기(http://kfem.or.kr/campaign/2009_climate/petit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