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의 시작, 4대강 사업 착공을 규탄한다
원칙과 법치, 민주주의의 무덤이 된 4대강 사업
○ 오늘 (22일)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착공이 시작된다. 지난 6일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직후 악화된 여론 속에 착공식도 치루지 못한 채 강에 중장비만 투입된 지 2주일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제기된 환경, 경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으며, 결국 자신들만의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민을 향한 의도된 진실 왜곡과 임기 내 공사 완료라는 정치적 함수 속에 우리 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물길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16개의 보 건설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강 생태계와 수질에 심각한 오염과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법정보호종에 대해 ‘영향이 미비하다’라거나, 상식적인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라는 결론을 내놓으며, 환경 영향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대안 없이 사업을 착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제기한 많은 학자와 국민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 이러한 비민주적인 사업 추진은 지난해 12월 사업 발표 이후 고작 11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가능케 했다.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아찔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면제받았고, 30년 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반년 만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 역시 부실하게 마쳤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수변 개발로 농지를 수용당하는 수많은 농민들과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는 주민들의 의사는 후진국가에서나 가능한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조리 무시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한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 추진을 통해 원칙과 규칙,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든 것이다.
○ 오늘 영산강, 금강에서 열리는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대해 정부는 ‘희망선포식’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4대강 ‘재앙선포식’으로 기억할 것이다. 현 정권의 그릇된 욕심이 빚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시작은 강 생명들과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 다져온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또한 맹목적으로 부실한 사업을 찬양하며 스스로 부화뇌동한 영혼 없는 정부 관계자 및 진실을 가리는 정치인, 곡학아세로 일관하는 일부 학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강과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4대강 공사를 멈추고 정말로 우리 강을 살릴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단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앙의 시작이 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강을 살릴 수 있는 진실의 대안을 찾기 위한 활동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해 4대강 사업까지 비상식적으로 강을 죽이는데 앞장선 우리 사회 불량 양심 인사들을 정리하여 곧 발표할 계획이다.
2009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