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하천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지적된 4대강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4대강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11월 13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학술세미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과 결과에 대한 학술세미나’.
좌로부터 금강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정민걸 공주대 교수, 허재영 대전대교수, 진행을 맡은 수원대 이원영 교수 ⓒ한숙영

1.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기간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생물상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4~5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낙동강 2권역의 경우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한 후 1개월만인 7월 31일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고, 금강의 경우 7월 2일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7월 31일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초안 공람과 2일의 주민설명회 개최 후 2개월만인 9월 30일 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계획을 세우기도 부족한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최소한 1년, 길게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반년 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찔함을 느낄 속도를 감당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관련된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처절하기만 하다”고.

2.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음

▲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황새복원 프로젝트. 아직 복원의 성공을 논하기에는 이른 단계다. 이처
럼 종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나, 성공율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을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간단하게’ 대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16개의 보는 높이가 10~14m에 이르러 국제기준으로 중형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준설량 4.4억㎥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폭 220m를 평균 6m로 파내는 양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4대강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서생물의 서식처 파괴와 그로인한 수중 생태계의 영향, 산란처 파괴가 수중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대로 분석되지도, 평가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보를 설치하여 일정 수심을 유지하면 인근지역의 지하수위가 상승해 하천변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습지화 될 우려가 지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멸종위기종의 경우 복원, 증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새 복원 프로젝트,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 에서도 보듯 종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성공율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원이 성공할 가능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멸종이 일어날 공사를 먼저 착공부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가 검증되지 않음

▲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 공사로 인해 부유물질과 탁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사 중 수질오염에 대한 타당성 있는 대책도, 공사 이후 수질 개선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숙영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 수질이 2006년 보다 개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착공은 2009년 말이고, 따라서 기준은 2009년이 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질 측정자료가 방대해 아직 2007년 이후 수질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몰라도, 2006년은 최근 가장 수질이 악화되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수질은 더 나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의 4대강 사업 수질 목표치를 2006년에 대입하면 대부분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 자료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곳이 많다니,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또한 그동안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상식으로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4대강 사업 착공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수질예측 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동보 운영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갈수기 때 보의 관리수위를 2m 낮춘다는 내용 하나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와함께 가동보를 설치하면 홍수 시 오염된 퇴적물을 하류로 흘려보낼 수 있어 수질악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동보가 설치되어있는 영산강 하구언은 퇴적된 오염물질이 섞여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층 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낙동강은 오염물질을 준설하고 있어 그나마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해 2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 16조 9,500억원 중 수질 개선 사업비는 5,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불과 2.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대부분은 전국 393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단지 탈인 설비만 설치하는 것으로 1개소당 평균 14억원입니다. 이 정도로의 사업비로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지만, 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는 너무도 무모합니다.

환경부는 그 외에도 여러 수질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것들로, 오탁방지막을 2 중으로 막으면 공사 중 75%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효과가 없어 도입 후 모두 폐기된 수중 폭기시설을 수질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황당합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 이성기 교수는 “교과서처럼 그저 여러 자료의 좋은 말만 짜집기해 나온 보고서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자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 : 한숙영(전국사무처 국토생명팀)

      담당 : 전국사무처 국토생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