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의 자연환경과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위험이 큰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해 우려한다.
-최근 지역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코스닥 상장기업 토자이홀딩스가 공동으로 3년 전 부터 탐사를 진행하여 금산공구에서 옥천, 충주 쪽으로 이어지는 옥천계 지층에 우라늄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산군 복수면에 우라늄 채굴계획을 세워 당장 올해부터 연간 100톤 규모의 시험채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예정지인 금산군 복수면의 현지주민들은 본격적인 광구가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인근 근처의 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우라늄 광산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라늄 채굴 계획은 얼핏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 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채굴사업은 1980년대에 이미 이 지역에 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지만 약 0.035% 정도의 우라늄의 함유하고 있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포기했던 것을 최근 몇 년 사이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주목하는 것으로 외국의 우라늄광산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계획대로라면 시험채굴을 비롯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질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파괴나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충남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사업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산개발이 가진 속성상 광산개발 지역일대가 입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충남도는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같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 동의 없는 묻지마형 막개발이 어떠한 사회적 물의를 가져왔는지를 부안방폐장선정과 지난해의 용산재개발 현장 참사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역민의 삶의 터전과 금산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번 채굴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설사 우라늄의 경제성이 크다 하더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비단 땅’인 금산(錦山)의 가치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금산 땅에서 이뤄지는 광산개발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채굴사업을 보더라도 우라늄 함량이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에서 우라늄을 채굴해야 할 만큼 우라늄 매장량은 줄고 있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안정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원자력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을 원자력발전의 미래를 밝게만 보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