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정치인과 지방자치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만들었습니다.
후보선택 기준과 원칙 10가지
6.2지방자치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6.2 지방자치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가 추가되어 1인 8표제가 적용되어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3,991명의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선거는 민선5기 대전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잘못된 유산을 깔끔히 청산하고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6.2 지방자치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할까요? 한두명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8명을 동시에 뽑아야 하는 이번 6.2지방자치선거에서 적지않은 유권자들은 변별력을 찾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후보자간 변별력을 찾을 수 있는 후보선택의 기준과 원칙 10가지를 제안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 지역주의를 조장하거나 돈선거 등 구태 선거운동을 답습하는 후보
지역주를 조장하여 표를 구걸하는 후보, 표를 돈으로 사려는 구태선거운동을 답습하는 후보도 낙선시켜야 할 대상자이자 후보선택의 쉬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 과열,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후보
정책선거는 뒷전인 채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과열,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후보들도 후보선택의 쉬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셋, 철새후보
이당 저당 옮겨다닌 후보나 공천을 받기위해 당적을 변경한 후보, 특히 공천에서 떨어진후 당을 바꿔 다른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유권자들의 쉬운 후보선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넷,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
이번 6.2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적지않은 숫자가 부정부패 경력 등 자격미달 후보자들이 수두룩하게 공천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 가운데 과도한 채납 또는 업무상 횡령 등 부정부패 경력 등 각 정당에서 눈감고 공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한번쯤 살펴보는것도 후보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섯, 행정도시 백지화, 4대강사업 추진 등
지역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문제나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찬반여부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타당성 없는 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공약 및 책임지지 못할 노선유치 공약을 낸 후보
지역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3호선 건설방법에서도 후보들간에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후보의 경우 건설비용이나 순수 운행적자 등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도시철도 건설 및 책임지지 못할 노선유치 공약을 낸 경우도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공교육 정상화 공약, 사교육시장 대변하는 후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이 아니다 보니까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잃은 것인데, 몇 가지 의제 및 시각에서 보면 쉽게 후보자들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찬반여부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또는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사교육 업계에서 일한 경력도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여덟,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녹색가치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제시 못하는 후보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후보나 녹색가치나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도 투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입니다.
아홉,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장기파행을 잊지 맙시다.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150만 대전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리싸움으로 장기파행을 겪었던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19명의 시의원들을 잊지맙시다. 의장단선거 파행,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 학원교습시간 문제, 해외연수 등 최소한의 상황판단능력과 리더쉽 부재는 전체적으로 무능력한 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열,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6.2 지방자치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4대강 등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의 빼 놓을 수 없는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50만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최악의 정치인과 지방자치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6월 2일 내가 선택하는 8표가 나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 대전을 바꾸고 나라를 바꿉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전광역시민들의 두 손에서부터 다시 살아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후보선택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고 6월 2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는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당당한 주권행사를 기대합니다. 유권자가 희망입니다.
2010년 5월 24일
2010 대전지역 대학생유권자연대 / 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