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전지방국토청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8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강 8경은 금강정비사업 각 지구에 인위적 시설과 초지, 화원, 광장설치 등 사업이다. 여기에 추가된 것이 하천 둔치와 제방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온 강을 천편일률적으로 인위적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선 납득이 안된다. 또한 그렇게 광범위하게 인위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막대한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인지도 대책도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하천둔치와 제방에 숲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하천변에는 통수문제 때문에 초본류나 다년생 식물이외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규제하였다. 하천변에 통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 심는 것을 허가하고 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하천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번 수정중인 4대강(금강)사업의 금강수변생태공간 조성설계를 보면 각 공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5공구의 경우 제방숲 1,230주, 고수부지숲 2,180주, 6공구 제방숲(990주), 고수부지숲(1153주)등 하천변과 제방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 하고 있다.
이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는 4대강정비사업의 기본목적과 전면 상반된다. 정부는 선진국의 하천주변에 아름드리 나무가 심어져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선진국들과 우리나라는 기후조건이 전혀 다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하천 신중한 검토 없이 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하는 것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하천의 통수단면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강바닦 전체를 들어낸다면서 하천변에는 유수유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천 제방에 메타쎄콰이어나 참나무 등을 대규모로 식재할 경우 나무의 성장에 따른 제방붕괴 우려도 있다. 하천생태계 교란 문제도 크다. 하천에는 하천 고유의 생태계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정비하여 인공초지를 조성하고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많은 금강변의 버드나무 군락지가 대규모 훼손되고 있다. 기존의 잘 보전된 하천생태계는 모조리 훼손시키고 국민혈세낭비하며 강을 죽이는 인위적 개발사업들 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는 명백히 답변해야 한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인공식재를 비롯한 강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0. 9. 1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김용태,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첨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된 검토 의견서
1. 총괄의견
금강 수변 생태공간조성 사업은 우기시 수시로 침수되는 둔치에 숲 조성 및 인공시설 설치 계획으로 시설유지가 어렵고 경관 훼손, 문화유산 및 하천생태계 훼손 등 문제를 발생하므로 부적절하다.
제방과 둔치에 조성되는 숲은 식재 수종이 하천생태계와 맞지 않는 종류로 하천생태계의 교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1) 금강8경 선정 기준이 불분명
8경 선정 기준을 알 수 없음. 인위적으로 하천변을 개발하고, 그곳을 8경으로 선정하여 관광지화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과 무관하게 선정하고 있음. 금강8경을 선정하려면 상류까지 포함하여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그곳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금강보, 부여보, 금남보를 설치하고 주변을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그곳을 8경으로 선정한다고 하나 주변경관들이 모두 훼손되어 전혀 볼거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기온상승으로 정체된 강물의 녹조발생은 가속화될 것으로 대청호처럼 보 주변에 부영향화로 인한 녹조발생, 악취, 수질악화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될 우려도 있음.
2) 제방숲, 고수부지숲, 초지군락 등 유수소통장애초래 및 하천생태계교란
제방숲, 고수부지숲, 테마초지군락, 고수부지피복이 8경 모두 공통으로 이루어짐. 차별화되지 않고 지역의 특성도 살릴 수 없는 천편일률적 구상으로 관광지로 경쟁력이 없음.
특히, 오랫동안 하천둔치에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어 초본류나 단연생 식물이외에는 식재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하천변에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일부 구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계획은 모든 구간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금강의 유수 소통에도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됨.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홍수피해 줄이기 위해서 준설과 보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물의 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홍수 후 쓰레기가 하천변 나무들에 걸려 흉물스러울 수 도 있음. 참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등 하천변에 식재는 수종으로 적합하지도 않음.
하천는 하천생태계가 있고 육상생태계는 육상 고유의 생태계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천생태계를 정비하고 나무를 심는 다는 것은 하천생태계 교란문제 등 생태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수중의 지역지정문화재와 하천생태계, 자연경관 훼손 방지대책 필요
지역지정문화재인 고마나루, 구드래나루, 왕흥사지 주변이 4대강 사업으로 자연경관과 문화재가 모두 훼손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있으므로 자연경관이나 지역지정문화재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2. 세부검토내용
1경(2공구)
현재도 신성리갈대밭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 시음지구까지 개발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하천의 자연생태적 기능을 떨어뜨림.
현재도 신성리갈대밭 보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신성리 갈대밭 보존계획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
자전거 휴게쉼터, 친수공간, 테마초지군락, 제방숲 등으로 신성리 갈대밭의 훼손과 직접적인 영향이 예측됨. 친수공간 조성은 신성리 갈대밭 생태계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음.
2경(1공구)
수변가에 설치되는 친수공간과 테마초지군락은 철새도래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설로 부적절함.
현재도 금강쪽으로 상당부분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전망대가 인접해 설치해있는 상황으로 과도하게 탐조대나 전망테크를 금강과 인접해 설치할 경우 새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음. 현재의 시설을 정비하고 최대한 이용하면서 추가적 훼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하며, 오히려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위해 자연둔치유지와 완충지역이 필요함.
3경(3공구)
세도지구의 인공습지와 테마초지 군락, 고수지 피복 사업계획은 우기시 침수 및 유실 등 훼손 가능성이 높아 적절하지 않음. 친수공간으로 기능성 또한 강경읍내 주민들이 황산대교를 건너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짐. 관리는 어렵고 기능은 떨어지므로, 자연둔치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강경천과 논산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강경천과 논산천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4경(5공구)
구드레나루는 지역지정문화재 지역으로 구드레나루를 중심으로 최대 1km까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
-기존에도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경관과 하천변 모래사장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
-추가 설치계획하고 있는 운동시설은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추후 활용도도 떨어지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될 경우 흉물이 될 수 있음.
해당 구간은 현재 시공사가 표본시굴 조사 완료 전 공사를 시행하여 매장문화재를 훼손하여 문화재청이 고발한 구간으로 구교리ㆍ중리 유물산포지 일대임.
매장문화재 등 해당구간의 문화유산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운동시설 및 다목적 광장 등 다중시설은 부적절함.
모래비치와 테마초지군락도 우기시 침수되는 둔치의 성격상 부적절하며, 고도 부여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인공시설과 경관 모습임.
5경(6공구)
테마초지군락 계획은 우기시 침수되는 둔치의 성격상 부적절함.
6경(7공구)
곰나루는 명승지로 경관 가치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나루터로 문화유산 가치가 높음. 충남도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록한 공주ㆍ부여지역 대상 문화재임.
친수공간 사업 및 자전거 휴게심터 등 인공시설 계획은 매우 부적절하고 테마초지군락도 이지역의 가치와 특성상 부적절함.
7경(행복지구1공구)
꽃창포 등 테마초지군락 계획은 우기시 침수되는 둔치의 성격상 부적절하다. 고수부지 숲의 수종도 둔치와 맞지 않는 수종임.
8경(행복지구2공구)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매우 풍부하고 안정적이어서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지역의 식생들을 정비하여 인위적으로 화원과 초원을 조성하는 바람직하지 않음. 하천둔치와 제방에 나무식재 계획도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