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원전 안전성 우려 77%, 전기료 인상 감수하더라도 원전 줄여야 45%
현재 정부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상위 계획인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년 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결정돼, 이에따른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정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 외에도 국민 수용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진전되었지만 수용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정부안만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23일 진행.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조사기관 리서치뷰)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한다(70.5%)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53.9%)도 신뢰(43.1%)를 앞섰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 연도인 2035년경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인 23기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해 국민 다수가 추가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증설에 따라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위험 통제는 불가능하므로 원전 증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2.6%를 차지한 반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의견은 7.4%에 불과했다. ‘안전대책 마련 후에 증설을 추진해야한다’는 유보적 의견은 56.3%였습니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며, 원전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건설 중인 5기에 대해선 ‘공정률 99%인 3기만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28.9%) 그리고 ‘모두 완공해야한다’는 의견(54.7%)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건설 중인 원전은 완공해야한다는 다소 혼란스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인 것과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45.2%)이 반대 의견(38.4%)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는 적극적인 탈원전 의견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대세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정책과 논의에서 최소한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탈원전을 향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며, 정부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수력원자력, 환경단체가 함께 여론조사를 갖고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12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