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형재난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혼란에 휩싸이게 한 것이 이번 참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과 혼란이 거듭되지 않도록,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사고만큼은 철저하게 사고의 발생부터 이후 모든 구조상황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요구이며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으나 매번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대형참사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은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조사범위와 조사기간, 조사대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타 민관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온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 그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격과 아픔을 다스릴 새도 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유족들은 당장의 생업을 중단할 수도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들 또한 사고당시의 충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마찬가지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선박회사의 잘못과 정부의 규제관리, 응급구조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인재와 관재가 겹친 참사로 국가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해자 가족들은 당면한 각 가정의 일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업을 중단할 경우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최소한 6개월이상의 휴업 또는 휴업에 준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과 장기간 충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난구호기금으로는 이 모든 지원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긴급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긴급지원법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회복과 심리치료 전반에 관련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긴급지원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긴급지원법’ 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발의, 제정되어서 피해자 가족들이 생계안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의 모든 진실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서명]에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ign.sewolho4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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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호소문-최종안
범국민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