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7, 2016 - 00:00
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4월 7일(목)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조차 악용하는 사용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4월 7일(목)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조차 악용하는 사용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