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4월 7일(목)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조차 악용하는 사용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