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지난 25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명,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명,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 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결의한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순번 배치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명,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 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여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
여성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여성공동행동은 그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20대 총선 이후, 뻔히 예측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2개 여성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