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적격자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 망각, 대표성 없는 공천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하지말라"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부적격자들이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확정하려다 내외의 반발로 중앙위가 파행되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로 나선다고 한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여기에 도덕성에 문제제기가 있거나,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공천명단의 상위 순번에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3명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어긋난다.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했으니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가 특정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인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민주적 절차는 사라졌다. 당권을 장악한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말라.
하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하나,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직능대표와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2016년 3월 21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