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2016년 20대 총선 정책제안 발표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직접 참여 - 탈핵 에너지전환 정당의 입장 밝혀
새누리당 유일한 찬핵 정당- 신규원전추진, 노후 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에 부정적
국민의당은 노후 원전 폐쇄에 동의, 탈핵 정책은 국민판단 맡기기로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 주최,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 주관으로 지난 3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탈핵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탈핵공동행동의 12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각 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한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2가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불참한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토론회 당일 오전 11시에 제출했는데 신규원전 추진, 노후 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수명연장 금지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찬핵’정당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입장을 듣고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 노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안전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 참여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번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확인된 각 정당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아래 표는 각 정당의 답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행사개요>
○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14:00~16:00
○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주 관: 한국YWCA연합회

<프로그램>
○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정당 발표(각 정당별로 10분씩, 국민의당 입장은 대독)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정의당: 김창민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국민의당: 답변 서면 제출
새누리당: 답변 서면 제출

○ 패널 토의(패널별로 5분씩, 총 25분)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신규원전 부문
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노후원전, 원전안전 부문
최승국(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 개선특위위원장): 발전차액지원제도 부문
최경숙(차일드 세이브 대표): 방사능 안전 부문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부문
○ 종합토론(패널, 정당, 객석 토의)

2016년 3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 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국YWCA연합회 배유미 간사, 02-774-9704, 010-8317-0609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2-735-7000,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