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발족 선언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합의’는 무효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간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외쳐 왔던 요구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할머니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일본군’위안부’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일본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억 엔이라는 지원금으로 법적 배상을 회피했습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단정 짓고, 한국 정부는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노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합의한 한일정부에 대한 규탄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양심세력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범죄인정 및 법적 책임 인정 없이 모호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만을 하면서 이미 피해자들이 반대하였던 아시아여성평화기금과 마찬가지 성격의 금전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 반영은 전혀 없었습니다. 70여년의 피해자들의 기다림, 25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국제사회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 제주행동]을 발족합니다.
‘제주행동’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한일간 합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제주행동’은 2016년 다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시작합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국가범죄 인정과 사죄, 이에 따른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 노력,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머니의 명예 회복과 존엄이 세워지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처음 세상에 내놓았던 ‘1988년 제주’를 기억하며, 오늘 제주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제주평화나비, 민주수호제주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4.3도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20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