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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여부 결정을 촉구한다 - 검찰방임으로 유권자 알권리 제약되고 있어 오늘부(2/17)로 총선이 56일밖에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 또한 후보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대동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 총선이 56일 밖에 남지 않았다. 더욱이 3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재외투표일은 41일 밖에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 또한 당 내 후보공모를 어제부(2/16)로 마감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후보심사 작업에 들어간다.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임금갈취 혐의가 있는 박대동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를 비롯한 각 단체의 고발과 이번 건에 대한 선관위의 검찰 이관이 두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한 선거가 임박해지고 있다. 결국 검찰의 방임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마땅히 알아야할 공적인 중대정보가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쩌면 이번 총선 결과와 검찰기소 및 재판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늦어도 다음 달 중순경이면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 기소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후보공천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갑질논란을 넘어 형법적 사안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어물쩍 넘어간 상황이다. 게다가 사퇴하겠다고 밝힌 시당위원장직 마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논란과 사법적 처벌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후보에 대해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공적윤리 실천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한다. -끝- 2016. 2. 17.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