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5, 2016 - 11:28
[논평] 노동권 요구에 복지깎는 성북구, "그럴 줄 몰랐냐"는 인권도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기초정부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http://seoullabor.tistory.com/929 ).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해당 기초정부들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나서자, '수당을 편성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 읍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문제는 지난 서울시당 논평에서 밝혔듯이, 중증장애인에게 이용시간에 맞는 단가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재편성을 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 법정수당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6개의 자치구가 그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선 기초정부의 민낯이 드러나 흥미롭다. 그동안 법정수당의 지급을 통해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최근 성북구청 공무원이 했다는 말이다. 제보에 따르면, 법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지 왜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냐는 항의에 "그럴 줄 모르고 수당을 요구했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것도 2013년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작년에는 '인권페스티발'이니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던 성북구에서 말이다.
노동권을 지키라고 했더니 복지를 줄이는 것이 인권도시의 민낯인가. 무엇보다 이 둘 중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권리를 양보하라는 요구가, 인권의 경중을 따지는 태도가, 인권도시 성북구의 행정이 맞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처럼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제공했던 활동보장 시수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및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성소수자청소년프로그램을 구청장 직권으로 중단시킨 전력이 있는 성북구가, 또다시 장애인들의 복지를 볼모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겁박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