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청년 주거는 어떻게 사회문제가 되었나?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6기!

1월 28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시사기획 창 "청년의 집은 어디입니까"를 시청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는 방에 사는 청년들.
수입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써야 하는 현실.
정부와 단체들이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설명회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며,
높은 값의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왜 청년들에게 주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는 등 주거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내 자신의 상황이기도 한 주거 문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의 현실인 주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찾아봐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전에 와닿지 않았던 주거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본 후 본격적으로 임경지 위원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영상에서 보았던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의미 있는 시도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청년 시절 잠시 겪는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청년 세대는 평생 불안한 주거 형태로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임경지 위원장은 말합니다.
청년 세대만 오르고 있는 주거빈곤율.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타워팰리스의 임차료보다 비싸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로 낮고,
서울의 평범한 청년은 75.8년이 걸려서야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민 반대로 행복주택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주위가 다 술집이 될 것이다, 모텔촌이 될 것이다 등
청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임경지 위원장이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집을 알아보고, 거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든든한 세입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니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든 누구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주거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한 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거 상담과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달팽이집이라는 이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임경지 위원장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경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에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고 공공주거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상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를 다룬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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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어느덧 체리의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을 알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주거 정책을 상대적으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선발 기준 자체도 까다롭다는 점이다.
선발 구조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본 후에는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통해 자취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조금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각성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유리



청년 주거 문제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하지만 언젠간 나도 겪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내 주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이미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난 후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의 개선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직장인에게 집이란 잠만 자는 곳이다.
좁은 방에서 답답하게 지내며, 잠자는 곳에서마저 편안히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 냉혹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LH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집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이 밀집한 지역에서 쉽게 고시원이나 원룸텔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지 동물이 사는 곳인지 모를 만큼 너무 열약한 환경에 비좁은 집이 다수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이 집을 구매하기까지는 75.8년이 걸린단다.
인간 생활의 요건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서 모른 체하며 살아 왔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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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살펴 본 체인지리더 6기는
2월 2일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현재 대학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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