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금요일, 1월 8, 2016 - 15:35

-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 -

여성가족부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가의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모든 부처에 젠더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 관련된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사실이 확연해 졌다. 이에 여성연합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차별과 폭력 해소, 젠더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국가 성평등 정책 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어제(1/7),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 여성고용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대해 외교부 입장만 반복

청문회를 통해 강은희 후보는 이번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변해 기존의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재단설립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가능성이 될 많다고 판단하며 설립 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위해 도움이 이루어지겠다고 밝혀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인권과 젠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다른 행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외교부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양성’평등을 ‘젠더’(gender)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에 대한 질의에서 “‘양성 평등’이 보다 더 보편적인 개념이라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여 기본적인 젠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게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 정책에 대해 근시안적인 답변으로 일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활성화, 남녀임금격차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법이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속화 시키고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처럼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성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정책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보다는, 현재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형태에서 관리 감독 강화하거나 다른 부처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을 계속하였다.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회피

강은희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질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여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회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