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9, 2015 - 11:29
녹색교통운동이 선정한 올해 교통/환경 10대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압도적 관심
○ 녹색교통운동이 201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국내의 교통/환경 10대뉴스를 선정했다.
○ 올해의 교통/환경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소식을 녹색교통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가지 뉴스를 선정했다.
○ 시민들이 뽑은 교통/환경 뉴스 중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은 2015년 9월 폭스바겐이 주생시험으로 판단이 될 때에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센서감지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일반 주행 시에는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도 가장 파장이 큰 뉴스였던 터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외에도 ▲연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미세먼지 농도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경차 취득세 감면 폐지 논란 ▲노인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 ▲다양한 택시 서비스 사업 진출 ▲한강에 15년 만에 첫 조류경보 발령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운영 이 선정되었다.
○ 이번 10대뉴스는 2015년의 교통/환경 뉴스를 정리해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했다.
○ 녹색교통운동은 이번 10대뉴스 선정 결과를 공식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 교통/환경 10대뉴스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2. 연일 높은 수준 유지하는 미세먼지 농도
3.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4. 대중교통 요금인상
5.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6. 경차 취득세 감면 폐지 논란
7. 노인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
8. 다양한 택시 서비스 사업 진출
9. 한강에 15년 만에 첫 조류경보 발령
1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2. 연일 높은 수준 유지하는 미세먼지 농도
3.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4. 대중교통 요금인상
5.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6. 경차 취득세 감면 폐지 논란
7. 노인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
8. 다양한 택시 서비스 사업 진출
9. 한강에 15년 만에 첫 조류경보 발령
1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지난 9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인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48만대의 리콜 명령을 받았다.
차량 검사 시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허용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실 도로 주행 시는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허용치의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폭스바겐측이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점이다.
차량 검사 시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허용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실 도로 주행 시는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허용치의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폭스바겐측이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점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를 진행하여, 구형 엔진(EA 189)이 장착된 '티구안‘ EURO 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불법조작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및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다. 후속모델인 신형 엔진(EA 288)을 탑재한 골프 유로 5 차량과 유로 6 차량의 경우,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조작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 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폭스바겐 발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차 제작비용은 절감하면서 출력과 연비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실 도로 주행 검사 조기 도입과 엄중한 처벌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폭스바겐의 대폭 세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미국 등 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지난 9월 1970년 준공돼 45년이 지나 안전등급 ‘D 등급’을 받아 자동차 도로로는 수명이 다한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거쳐 공중 보행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울역 고가 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의 도심 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역 주변 상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측과 주변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상권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측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후 25일 국토부가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을 최종 승인하면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되었고 12월 13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는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 서울시는 교통 대책으로 염천교 교차로에서 숭례문 방향, 통일로와 퇴계로 간 양방향, 청파로에서 숙대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물론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고가 폐쇄 후 교통 정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역 고가 통행금지 첫날 많은 시민들이 평소보다 두 배가 걸렸다며 불만을 인터뷰한 기사가 많았다. 그러나 이를 교통소통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도심의 교통수요관리, 대기환경개선 및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첫걸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통행태의 변화는 혼란을 가져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승용차 운전자보다 도심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앞선 상태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진 대도시의 사례를 볼 때 도심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도로 등 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의 통행을 유발하여 시설공급의 효과가 반감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선진 도시들은 최근 공급보다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편의성을 낮추어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추세이다.
3. 연일 높은 수준 유지하는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10월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공기가 정체되어 자동차, 공장매연, 난방 등으로 배출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대기 중에 계속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대도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산동반도 일대에 축적되어 있다가 동해안에 머무르던 고기압이 서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대거 한반도로 유입되었고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과도 맞물려 사태가 심각해졌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당 18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경우 취약 계층은 물론 일반인도 장시간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과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이고,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수은 같은 중금속과 각종 유해 물질이 호흡기나 폐에 직접 침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대형 화물차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숯가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을 2015년부터 20∼25% 강화하고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또 2014년까지 CNG(천연가스)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낡은 차량을 내년까지 2만5000대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4. 대중교통 요금 인상
6월 27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서울시청 신청사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원, 시내버스는 150원씩 올랐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모두 동결됐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첫차 시간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기본요금의 20%가 할인되는 일명 ‘조조할인제’가 도입되었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 노인의 경우에는 내국인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의 원인으로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과 국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해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인상하는 과정에서 대시민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6월 10일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미 시의회 의견 청취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여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노조원과 노동당 서울특별시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요금인상 반대 주장 피켓팅으로 개최되지 못하는 등 많은 잡음이 일었다.
요금인상이 시행된 후인 7월 23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결정전에 공청회·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을 의결했다. 이 조례 안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노인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
최근 5년간 65세 노인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65세 이상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48.1%인 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자 또한 19.4%인 10,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운전자 사고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2% 줄었지만 노인 운전 사고는 4천5백여 건에서 만 7천여 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정부도 최근 65살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고령자는 노화에 따라 인지적·신체적 기능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차량 속도감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느린 걸음걸이 및 둔감한 반사신경으로 쉽게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노인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여러 평가 항목에 따라 운전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못 미칠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전문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자고 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더 확대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좁은 도로나 인적이 잦은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운전 습관과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경차 취득세 감면 폐지 논란
지난 7월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8월 30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000㏄ 이하 경차를 사는 소비자는 내년에도 40만∼6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자는 차 값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2004년부터 경차 구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라도 구입가격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7.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3월 28일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이 개통됐다. 연장구간은 전체 4.5km 길이로 신논현역에서 시작해 언주역, 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종합운동장역까지다. 개화에서 신논현 방면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승객의 25.1%가 몰려 혼잡도가 최고 240%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2월 시험 운전을 진행한 결과 9호선 승객은 하루 평균 2700여 명 증가한 데 반해 지하철 운행 거리는 늘면서 횟수가 60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호선 이용객 분산을 위해 가양역~여의도역 급행 순환버스(8663번)와 오전 6시30분 이전 이용객에게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 할인제도’를 꺼내 들었다. 지난 6월 27일부터 100일간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시간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전년 대비 일평균 0.7%(159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8663번 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급행 순환버스(8663번)의 하루 평균 승객은 861명으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이용객이 평균 13.0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버스 운영비용(월평균 약 480만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루 22대(66차례)로 축소돼 운행 중이다.
실제로 12월 15일 이용한 8663번 버스에는 4개(염창·당산·국회의사당·여의도역) 정거장을 거치는 동안 16명의 승객이 버스를 이용했다. 소요시간도 9호선 급행구간(11분)을 이용할 때보다도 16분이 더 걸렸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지하철 70량(1량은 지하철 1칸을 뜻한다)을 긴급 발주해 내년 7월 첫 차량 투입을 앞두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8개월 동안 9호선의 출근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8. 한강에 15년 만에 첫 조류경보 발령
서울시는 올해 6월 30일 한강에 처음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의 경우 지난 2000년 경보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지난해까지 8회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류경보가 내려지면 취수장에는 조류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막이 설치되고 수상스키와 낚시 등 레저 활동이 전면 금지 된다.
6월 30일에 발령됐던 조류경보는 이후 한강의 조류 농도는 강우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5∼26일을 전후해 내린 비의 영향으로 7월 31일 근 한 달 만에 해제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8월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조류경보가 다시 발령되었다. 조류경보는 물 속 플랑크톤 중 남조류라는 플랑크톤이 번성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1ml당 5천 세포 초과, 클로로필-a가 1ml당 25mg을 초과할 때 발령된다.
올 여름에 전국적으로 비가 평년의 54%에 그칠 정도로 가뭄이 심하여, 한강 상류 댐들의 방류량이 줄어들고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유독 녹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녹조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생활하수 등에서 플랑크톤을 성장시키는 주성분인 ‘인’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는 하수 처리공정의 미흡함을 들 수 있다. 하수 처리공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녹조현상 발생에서 유속의 영향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소의 경우 유속에 의해 플랑크톤이 바로 바다로 떠내려가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뭄 등에 의해 유속이 느려질 경우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녹조라떼’라고 부르기도 하는 녹조는 신경독소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생태계 위해성이 있고, 어류 섭취 등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올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전달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9. 다양한 택시 서비스 사업 진출
카카오택시, 우버택시, coop택시, 해피존 등 다양한 형태의 택시관련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3월 31일 출시된 카카오택시는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카카오택시 승객용 앱을 설치한 후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면 언제든지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카카오택시보다 먼저 등장했던 우버(Uber)택시는 2014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택시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2천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고, 승객들에게는 콜(요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택시 노조는 “불법 택시 우버가 기존 택시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서울시는 우버를 형사 고발하기까지 했다.
쿱(Coop)택시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종업원단체)형 택시협동조합으로 택시 운전기사가 출자금 2500만원을 내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출자금으로 기존 택시회사를 인수한 뒤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운전기사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쿱택시는 사납금을 폐지하고 운전자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택시 외에도 리모택시, SK플래닛의 T맵택시, 백기사 등 다양한 택시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택시서비스 사업 중 원하는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브랜드나 회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교통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택시이고, 사납금 문제,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로 택시의 위상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서 운전자 처우 개선 및 승객 중심의 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택시사업이 얼마나 택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1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서울시가 10월 15일부터 여의도, 상암, 신촌, 4대문안, 성수 등 시내 5개 지역에서 일제히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전면 운영에 앞서 지난 9월19일부터 체험단을 모집해 여의도, 신촌 2개 지역에서 테스트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 기간 동안 확인된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고 운영·시스템에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주거단지, 학교, 업무·상가 시설 등 유동인구와 수요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대여소를 집중 설치했으며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만 15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또한 신촌에 28개 노선 19.04km, 사대문 안 15개 노선 30.44km, 성수 7개 노선 14.11km 등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해 공공자전거가 운영되는 5개 지역에 총 119개 노선 179.95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현재 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전거 샤워시설 이용수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