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병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월요일, 12월 14, 2015 - 18:19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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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관련 기자	제 목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 브리핑
분 량	총 1쪽	날 짜	2015. 12. 04.(금)
문서내용	[논평]-서병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2016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2015년 대비 30% 가까이 삭감된 채 편성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이기도 하다.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시정참여라는 의미에서 볼 때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제도이다. 발전되어야 할 제도의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6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기로 하고, 9월에 첫 민간위원이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전보다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년대비 30% 가까이 삭감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인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 삭감 시기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 이 된 직후로 여기에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서병수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주민참여 보장과 적정규모 예산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병수 시장은 공약사항을 지키길 바라며,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해당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은 없어 의회도 주민들의 참여를 바라지 않는 것인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가 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지 모를 일이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