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 고집으로 또 미뤄진 선거구 획정
-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11/23) 모니터링 논평 -
어제(23일) 두 달 만에 정개특위가 열렸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의 결단 없이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몇 석으로 하느냐는 문제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의견에는 변함이 없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 사표 발생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야의 줄다리기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누리당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야당은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제안을 누차 했다. 심지어 지금 당장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어렵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이른바 '균형의석제'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병석 위원장 안'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반영한 안이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도 이 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존 선거제도로 누리던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결국 새누리당의 문제다. 새누리당의 결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당장 2~3일 안에도 가능하다. 정치개혁은 새누리당에 달렸다.
2015년 11월 24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