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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위 비정규법 개악 논의 규탄
민주노총이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사정위는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해 야합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법 개악안을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이라는 자들의 의견 행태로 모양을 꾸며 오늘(11월 16일)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일방 독주에 일부 교수와 학자들이 대부분 사임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익성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 개악안 통과를 지원하는 이들을 추천해 ‘공익전문가그룹’을 채웠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 비정규법 개악안과 거의 일치한다. 몇몇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심지어 제조업인 뿌리산업에까지 피견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엄격히 제한해야 할 파견노동 양성화를 위해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오전 11시 노사정위(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노사정위의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규탄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박근혜정부가 1년 간 시도해왔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놓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한 번 비정규직은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10만의 민중이 서울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저들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24총파업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고 완고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9월 13일 야합에 따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참칭하는 극소수 인사들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개악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쉬운 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여기에 전국민을 비정규직 만드는 개악안 논의까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온통 노동자 죽이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9.13 야합은 물론이고,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은 공익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며,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극소수 인사들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 14일 총궐기에 1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조직하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결사항전을 선포했다”면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