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

 

 

어제와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경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합동 담화문 관련

 

정부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 왜 분노하고 있으며왜 예상을 뛰어넘어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성찰 없이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였고대통령은 내일부터 또다시 무려 89일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국민이 어떻게 고통 받건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 정부의 불통이 민중 총궐기를 불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경제위기를 맞아재벌과 부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대신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 재벌과 부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논리가 없으니 남은 건 궤변과 억지뿐이다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비정규직 노예생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가노사정 야합 문서에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며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노동개악 강행의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고만 있으니 이 정부가 불통인 것이며노동자들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우리나라는 이미 쌀이 관세화로 개방되었고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되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더 이상 밥쌀용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WTO 협정이 보장하는 국가의 권리이다그러한 협상의 여지를 지레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 강행해 무려 작년 대비 30%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농민들이 서울로서울로 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하는 것 아닌가!

 

도시 정화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점상철거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아무리 생존의 요구를 호소해도 아랑곳없이 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 총궐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골화하는 데 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총리는 자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는국적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이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그것이 이 땅 지배세력들의 친일-독재 전력을 미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궤변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 정권에게 국민이 돌려 줄 것은 투쟁과 심판뿐임이 명확해졌다.

 

2. 집회 보장 관련

 

이틀 전 언론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투쟁본부가 마치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우리 투쟁본부 가입단체인 한국청년연대는 10월 15일 광화문광장의 세종로소공원과 광화문 KT앞에 집회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도 내어줄 계획이다라며 마치 경찰당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

경찰은 또한 이번 집회에서도 차벽 설치를 운운하고 있다차벽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시위대를 분리하여 시위대의 집회 개최 효과를 차단하는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이다.

 

또한총궐기 투쟁 본부 가입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당일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도행진조차 차벽 등으로 막지 않는다면 투쟁본부는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행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든다면 모든 충돌의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위에서 언급한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집회 길들이기 시도차벽 설치는 이러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평화적으로 완강하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14일 대입 논술시험과 관련수험생 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가 있는 1114서울지역 11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립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행사는 오후 12시 경부터 시작됩니다따라서 오전에 입실하는 수험생 분들의 경우 집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민중총궐기 행사 장소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4일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가나다 순)은 경희대(회기), 고려대(성북), 과기대(노원), 동국대(충무로), 서강대(신촌), 서울여대(노원), 성균관대(명륜동), 세종대(광진), 숙명여대(남영), 숭실대(동작), 한양대(성동)이며민중총궐기 집회는 대부분 시청과 광화문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다만성균관대학교 한 곳이 대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일 대학로에서는 <역사쿠데타 저지!세월호 진상규명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가 열립니다. 5천여 명 규모의 집회이며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뒤이후 대회를 종료하고 성균관대와 반대방향인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의 입실 시간이 오전 8오후 12오후 4시인 바오전 8시 입실 수험생들은 집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오후 12오후 4시에는 대학로의 도로가 통제될 것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투쟁본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내일 민중총궐기 집회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대학로 무대 설치를 오전 8시 이후로 연기하며▲ 3시 행진 시작 시간을 논술고사 입실시간이 마감되는 4시 이후로 1시간 늦춰 행진 시 야기될 종로의 교통통제와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14일은 교통 정체가 심한 토요일이고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차량이나 버스를 통한 이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해주시고무사히 시간 내에 입실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내일 민중총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내일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주말 도심으로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11. 13.

민중총궐기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