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축소 시도 중단하라
비례대표 축소반대 약속 깨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부터 지도부 '4+4 회담'을 열고, 오늘(11일) 낮에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두 정당은 지역구를 252~259석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더 나쁘게 만드는 정치개악이다.
특히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여러차례 밝혀왔던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안된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포기하는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역구 출신 의원만 중요하고 비례대표는 불필요하다는 식의 태도는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공연히 보여온 태도이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은 그동안 밝힌 입장을 뒤집는 것이고, 선거제도의 개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불비례성으로 악명 높다. 이는 비례대표의 수가 전체 의석의 18%밖에 되지 않는 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병립형으로 존재하는 점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비례대표만 축소해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주장한다면, 이는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와 다름 없다.
지금은 비례대표 축소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유권자의 표가 평등하게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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