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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행자부의 임금피크제 강압 규탄, 위법한 페널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행자부 앞에서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1년만에 파업을 고려하고 있고,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경우도 노사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경우 사측이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추진하며 도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임금피크제 강압 배경에는 행자부가 있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경영평가 지표 반영안으로 협박하더니 급기야 임금인상율 차등적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행자부의 ‘총인건비 차등기준(안)’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의 상식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월별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다. 이에 대해 지하철 3개노조는 행자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한편,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꿔내고 노사자율교섭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로 밝혔다.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청년고용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제재해야 하며,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왜 정년이 52세인지, 정년 60세가 지켜지도록 확실히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현상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자신의 고향에 예산을 퍼주고, 지방공기업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을 협박하며 노사교섭을 방해하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파업 찬반투표 진행하며 조폭행정에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에서는 과반동의에 실패하자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통과시키고,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20% 삭감하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공공기관보다도 더 심한 페널티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 반노동자적 행태를 11월 14일 총궐기에 집중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으로 바꿔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사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지키고 소속 노동자의 생존권과 임금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14일 민중총궐기 투쟁, 11월·12월 전국노동자 대투쟁에 함께하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