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0배 넘는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 있다. 토지다.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해변의 땅값이 무려 평당 천만원이란다. ('제주 러시'의 안팎 2.'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7년전엔 30만원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2008년에 이땅을 1억원어치 구입했다 최근 매각했다면 나는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있을까? 없진 않지만 많지도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땅값이 치솟으니 집값이 따라 오르는 건 정한 이치. 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의 아파트 42평형이 12억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평당 삼천만원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다. 최근 강남 반포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격이 평당 4천만원 수준이다.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매월 1천명이나 되는데 공급은 이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어처구니없는 가격이 형성되는 중이다.
올레 열풍, 제주도 이주 열풍, 중국관광객 러시(내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눈 앞) 등의 재료가 생기자 인프라도 구축되고 투기자본이 밀물듯이 들어오면서 벌어진 난리다. 부동산 투기 공식은 한결 같다. 사람이 몰리고, 인프라가 깔리고, 돈이 몰려든다. 제주도는 지금 그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당연히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도저히 땅값과 집값의 폭등을 잡을 수 없다.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정치를 정비해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투기자본의 러시가 둔화된다.
만약 지금처럼 토지불로소득 환수장치가 미비하다면 제주도로 향하는 투기자본의 진군속도를 늦출 길이 없다. 그 결과 제주도에 땅과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이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고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대거 나오는 참극이 벌어지는 것이다. 조만간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 같다.
<출처 : 2015년 11월 8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http://goo.gl/4L0XoQ)>
이 태 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