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대학고발자, KYC, 청년참여연대 등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노동개혁은 사실 청년을 더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게 만드는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하고 청년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서 청년들의 사회 불신이 생겨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과 통폐합과 같은 정책이나 IT 관련 학과 육성이 아니라, 실상을 보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재분배, 독점 규제를 하지 않으면 더이상 사회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재벌개혁이 필수적이다 등 생각하는 문제점들과 함께 해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롯데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롯데 회장 선거에 출마한 로티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한 데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32가지 반박(하단 별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박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청년'이라는 단어가 허울뿐인 수사라는 것을 지적하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확산,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임금(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직장인) 노동조합 활성화, 알바노동자 생존권 확보,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구진촉진수당) 지급, 청년 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대학생 졸업유예자들에게까지 등록금 부과 문제 해결 등 정말 청년을 위한, 청년이 원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을 호명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이어질 것입니다. 관광호텔을 만드는 것도, 교육개혁도, 노동개혁도 전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정부. 정부가 말하는 청년 정책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별첨1> 기자회견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님, 부디 ‘국정화’ 말고 진짜 ‘민생’에, ‘노동개악’이 아닌 진짜 청년대책에 ‘다 걸기’ 바랍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공동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32번 언급한 청년 당사자들의 32가지 반박 발표 - 롯데회장 후보로 ‘로티’지지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촉구 퍼포먼스도
1.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온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인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식의 암울한 전체주의가 좋은 것인지,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정교과서로의 역사교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전국최대 규모 화상경마도박장 강행 등 교육·주거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 앞에 재벌들의 관광호텔을 허용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침해되고, 민생과 노동이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 작금 ‘헬조선’이라고 절규되는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노동존중과 같은 절신한 공약을 내세워놓고 당선되자마자 아예 그것을 폐기해버렸고, 일관되게 재벌특혜와 노동개악, 그리고 역사왜곡·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만 ‘다 걸기(올인)’을 하고 있으니, 더더욱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는 심화되고 사회구성원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사회 전반적으로 ‘헬조선’이 기운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3. 현 시기 민생고의 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악’과 청년문제, 그리고 전월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자리는 있어야 하고, 저녁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지금 임금노동자들은 실업에, 비정규직에,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재벌대기업의 슈퍼 갑질과 생존권 침탈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의 나날에도 저녁에 평안히 쉴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청년․대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오히려 절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청년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노동개악’이 청년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청년당사자들의 고통과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존중·민생대책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일군의 청년․대학생 단체들이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11.4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진짜 민생·청년대책에 전념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가짜 민생·청년대책과 거짓말 퍼레이드를 규탄하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32번 언급했지만, 그것 역시 모두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이비 호명(呼名)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똑같이 32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려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32번 청년언급에 대한 32번의 반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