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17조가 건강을 위해 쓰이지 않고 곳간에서 잠자고 있다. 17조원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돈이 건강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고 가정 한 뒤 상상해보자.
17조면 프로야구 10개 구단을 송두리째 사서 28년간 리그를 운영할 수 있다. 한국 최대의 연예 기획사인 SM의 시가총액은 9,000억원, YG가 7,000억, JYP는 2,000억이다. 17조의 돈이면 대한민국 연예계를 지배하고도 15조원 정도가 남는다.
17조면 저 많은 구단을 다 사고도 10조 이상이 남는다.
자자체는 어떨까? 17조면 부산(6조), 대전(4조) 대구(3조) 광주(4조)를 한꺼번에 1년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세계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22의 가격은 4,000억원으로 추청된다. 17조원으로는 F-22를 40여대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일순간에 미국에 이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전투력을 확보하게 된다. 해군력으로 치환하면 항공모함 건조는 물론 함재기와 이지스함등 항모전단을 만들고(약 7조) 수십년간 운영(1년 약 3000억원) 할 수 있는 돈이다.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과 중국을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건강보험 흑자분 17조면 저런걸 사고 수십년 운영할 수 있는 돈이다. @dailypress
잠자고 있는 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은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아파도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비싼 병원비를 내거나 가마저도 없어 병원을 못가고 있는 현실이다. 17조원 중 2조원만 쓰면 국민 간병비가 완전 해결되어 더 이상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 17조원 중 3조원만 쓰면 국민 입원비 해결되어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17조원중 2조원만 쓰면 청소년 어린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이것을 다 써도 10조원이나 남게 된다.
건강보험 17조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서명운동이 11월 4일 고대의료원에서 진행되었다. 비싼 진료비 영수증을 들고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건강보험 17조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갑게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었다. 서명전의 열기는 이번주도 뜨거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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