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종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좌파교육, 주체사상 학습 운운하면서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 체제를 색깔론으로 아갔고, 정부 역시 친일과 독재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실은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부각한 역사교육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정화 비밀TF의 존재가 드러났고, 이 TF에서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언론홍보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간지 1면에 국정화와 관련한 정부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웹툰을 제작해 SNS등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22일 교육부에 국정화 관련 광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채로 있습니다.
어제인 11월 2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광고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사항도 아닙니다.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영업비밀 등으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 2009두19021> 판결 등에 따라 엄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이 정보는 이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고, 언론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의원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언론 광고 집행현황을 자료제출 받아, 이미 기사화가 다 된 것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언제, 어느 언론사에, 얼마의 광고비를 집행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국정화 광고로 22억여원을 집행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만해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교육부는 왜 정보공개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