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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제 사회의 경험 공유, 대안 모색
27일 국회에서 에너지 공공성과 전환의 대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에너지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부상’ ‘민영화·시장화 정책, 각국의 투쟁과 대안’을 주제로 총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비드 홀 영국 그린위치 대학교 교수(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 연구위원(전 소장))가 ‘유럽의 에너지 민영화 실패와 재공영화’, 숀 스위니(뉴욕시립대학교 머피연구소)가 ‘에너지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 발제하고, 박재석(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류승민(가천대학교 경제학 강사)가 참여해 한국 사회의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지향,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데이비드 홀 교수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라 정부,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보다는 공공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높고, 막대한 투자 필요 등의 이유로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되찾아오는 재공영화의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은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로 인한 시장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EU의 7개 대형 전력회사는 대부분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도 시장 경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민간회사들은 에너지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 적정한 비용이라는 EU의 정책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영화(시장화) 이후 가격인하 효과가 적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고, 투자도 줄어 “독일의 뮌헨시 등 상당수 도시와 마을도 과거의 민영화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에너지 산업정책이 국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산업 재공영화 추진중
숀 스위니 박사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비해 투자도 적고 발전량도 미미해, 국가별로 제시한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시장의 논리에서 탈피해 노동자와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교수와 숀 박사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석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산업은 공공성이 결여되어 국민과 해당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 미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요소”라며 “앞으로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환경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민주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표 교수도 “국제적인 흐름은 재국유화 또는 지방정부 소유로 바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산업은 상당부분 민영화가 된 상태”라며 “일반 시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공공 투쟁에 동참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시장화 저지 투쟁
2부에서는 산드라 반 니커크(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 아프리카 연구위원)가 ‘남아공 에너지 민영화와 저지 운동’, 비센테 우나이 주니어(필리핀진보노총 조직실장)가 ‘필리핀 배전 민영화에 대한한 노동조합의 투쟁’, 켄 본디(캐나다 유니포 전국 코디네이터)가 ‘캐나다 프래킹과 에너지 민영화’ 진상현(경북대학교 교수)이 ‘한국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각국의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정책과 그에 대한 투쟁 상황을 발표했다.
특히 각 국의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저지 투쟁의 경험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선도적 문제 제기와 끈질긴 투쟁과 함께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시켜 함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제기됐다.
에너지 공공성·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 강화
2부에 이어진 3부에서는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가 ‘한국 에너지 공공성 투쟁과 전략적 과제’에 대해 대표 발제를 하고 신현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황재도(한국가스공사지부장), 권성현(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기획처장), 조창우(SH집단에너지사업단노동조합 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이 전력, 가스, 원자력, 지역난방 등 한국 사회의 에너지 현실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안 마련을 위한 투쟁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송유나 실장은 한국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투쟁을 개괄하고 ‘에너지 산업의 소유뿐만 아니라 운영과 정책 결정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확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 과제로 제기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김제남, 심상정, 오영식, 우원식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과 대응 투쟁에 대한 국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