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친일·독재의 정당화! 한국사 국정화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12일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역사학계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외국의 학자와 교포들도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론도 국정화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소통 없는 박근혜 정부는 누가 뭐라 건 한국사 국정화를 계획대로 밀어붙일 기세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해는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일부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신독재 시절 도입했다가 2011년에야 겨우 없앤 과거 독재의 잔재다. 이의 부활은 다시 정치·교육의 후진국 대열로 돌아가는 것이며,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한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권고이기도 하다.
특히 극우적 이념관을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질 한국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난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보듯, 친일 행적과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축소하며, 사회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 위주의 서술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통해 호들갑을 떨었던 주체사상보다도 더 해악적인 독극물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과 같다.
한국사 국정화와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최소한의 논리와 정당성, 절차, 여론 모두 추진 세력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국정화를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쳐 날뛰는 소의 고삐를 쥐어 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역사가 바로서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5년 10월 26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